[최자영의 금요칼럼]견제기능 상실한 국회가 윤석열보다 더 나쁘고 무능하다

(유튜브)정의연대 최자영교수와 김상민사무총장의 시사토크/서울대민주동문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타도 시산제
과반수 만주당의 직무유기, 오늘의 모든 질곡은 현재로서 민주당 탓이다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체제
잘못하면 5년 기다릴 것 없이 당장에, 국회가 안 하면 민초가 끌어내려야 한다
민초가 헌법 발안, 공직자 소환하지 못 하도록 가로막는 국회는 유신독재와 같아

최자영 | 입력 : 2023/03/09 [20:48]

(기고=최자영 교수)대통령 윤석열이 우리가 준비 못 해 국권 상실했으니 일본과 잘 지내자고 한다. 이 말은 말이 아니다. 우리가 준비 못 한 것과 쳐들어오는 행위, 그리고 화해,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우리가 준비를 못 했다고 해서 쳐들어오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준비 못 한 이가 쳐들어오는 이와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몸이 약해서 병이 걸렸는데, 병원균이 칩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몸이 약한 잘못이니 병원균을 탓하지 말고 앞으로 병원균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하면 되겠나? 안 된다.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 병원균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몸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이지, 병원균하고 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침입하는 병원균은 언제나 막아내야 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아무렇게나 갖다 대고 얼렁뚱땅하는 말은 말이 아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이렇게 무대뽀로 안 되는 말을 우기고 있다. 개인이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보장되는 자유의 영역이 있고, 그 결과와 책임은 개인적으로 지면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이라면, 그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를 막자면 얼른 쫓아내야 한다.

 

이런 무대뽀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가 국회에 있다. 더 피해를 보기 전에 쫓아내야 하는 이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는, 실속 없는 헛소리를 남발한다. 야당대표 이재명이 윤석열을 보고 하는 말 중에 헛소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야당 탄압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는 주문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면 저조한 실적에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야유이다. 윤석열이 자신을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고, 경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거나 치적이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겉치례)하는 것에 대한 조롱이다.

 

이재명이 민생에 힘쓰라 한다고 뭐가 달라질 윤석열이 아닌 것 같으므로 이재명의 주문은 하릴없다. 안 들을 줄 알면서, 그게 아니라면, 가녀린 희망의 끈을 가지고 계속 같은 말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효과 없는 것은 헛소리이다. 그런데 왜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윤석열이 못하는 것을 이재명 자신은 잘할 수 있다는 내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 대선을 위해 밑밥을 까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장에 피해가 막심한데, 다음 대선에 자기가 나올 때까지 민초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줄이자면 당장에 쫓아내야 하는데, 민생 챙기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그런 수고와 갈등을 감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면 저조한 실적에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야유를 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법이고, 이재명은 현실적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누가 대통령을 해고할 것인지, 그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였으면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니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 점에서 이재명은 무책임하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해고는 더욱 절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공기관이므로 사적인 회사보다 그 막중함은 비교가 안 된다.

 

여기에서 이재명뿐 아니라 국회가 가진 치명적 문제가 노정된다. 당장 쫓아내야 하는 것을 미루면서, 효과 없는 줄 알면서도 민생 챙기라고 헛주문만 하고 있다. 이것이 과반수 의석 민주당의 직무유기이고, 그래서 오늘의 모든 질곡은 현재로서 민주당 탓이다.

 

대통령이 윤석열인가 이재명인가에 따라 이른바 민생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이다. 한 사람의 거취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5년 기다릴 것 없이 당장에, 그것도 국회가 안 하면 민초가 끌어내려야 한다. 민초가 헌법 발안, 공직자 소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국회는 유신독재의 화신이다.

 

민주당 의원 김종민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다가 공격을 받자, 민주당이 나치 독재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기서 김종민은 독선적이다. 자기만 발언권이 있고 민초는 없어도 되나? 김종민에게는 자신이 몸담은 국회가 민초의 입을 틀어막고 독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없다. 다수 민초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같은 것을 민초도 원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투표를 해서 그 진의를 알아보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행정부의 월권은 민의를 무시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이 협찬한 돈(당사자 아닌 제3자 변제)으로 피해 배상하고 일본의 책임을 면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제 지배하에 있은 것이 쳐들어온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 못 한 탓이라는 윤석열의 셈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된 이도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니, 앞으로 일본과 잘 지내자고 하는 것 같다.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의 것이라고 하며, 한일 간 합의를 파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파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도 선언성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해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은 독재로서 위헌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채, 선거제도 개혁하고 국회의원 수 늘리는데 정신이 팔려 여념이 없다.

 

의원정수 늘리는 데 반대하는 민초의 수가 찬성하는 쪽보다 두 배인데도, 김진표는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민초를 설득하려 한단다. 그 뜻은 의원정수 늘리기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윤석열이 다수 민초가 원하지 않는, 이른바 한일 간 화해를 강행하면서 민초를 설득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이들은 민초를, 독재를 위한 들러리가 되어 설득당해야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윤석열과 감진표의 닮은 꼴 행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국회나 대통령이 월권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변변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나, 목하 국회는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못하면 국민 민초가 할 수 있도록 길이라도 터줘야 하는데, 심보 고약하고, 윤석열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탐욕한 국회는 모든 권력을 움켜잡고는 도무지 주인인 민초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 정태호는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민생, 민주, 평화를 지켜내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존경하는 국민을 외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기 바랍니다라고 한다.(정태호 TV)

 

정태호는 자신의 발언이 어떤 모순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 개념조차 없다. 첫째, ‘민주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민주는 정태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가 직접 하는 것이다. 민초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지, 정태호나 민주당이 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정태호는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국민 민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백했다. 그래서 국민 민초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정태호는 민주연구원장이면서 민주가 아니라 정당과 의회주의를 추구하고, 또 민주당이 유능한 당이 되어 권력을 잡을 때까지 현재 민초가 겪는 질곡을 방치할 예정에 있다. 말 안 되는 정책의 행정부에 즉각 대응 조치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이재명 등이 그냥 윤석열 등이 잘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고 민생 챙기라고 되지도 않을 부탁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고통받는 민초는 민주당 집권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시정을 원한다. 나라의 당연한 주인은 민초이고, 반드시 정당과 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그래서 정태호는 존경하는 국민을 외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라는 주문을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을 향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같이 해야 한다. 과거 청산의 숙제가 산같이 퇴적해있는데도, 민초를 외면하고 날이면 날마다 여야 협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힘당과 같은 물에 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철수가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윤석열보다 잘했을 것이라고 했단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이다. 하고한 날 윤석열을 보고 야당 탄압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부탁한다. 그 이면에는 이재명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민생을 더 잘 챙겼을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도 먼저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라고 주문한다. 민주당이 온통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떼창을 한다.

 

안철수와 이재명의 사고는 민주적이 아니라 전근대적, 봉건적이다. 권력의 중심에 국민 민초는 간데없고, 윤석열과 함께 자신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초가 휘둘리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군주의 나라이며, 이것은 위헌이다.

 

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과 의원 고민정도 서로 닮은 데가 있다. 현 정권이 잘하는 것이 없다거나 못 한다거나 하는 관전평을 일삼는 데서 그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마도 이들은 이재명이 다음 정권에서 권력을 잡으면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보고 잘 견디라고 주문한 것은 그런 뜻이다.

 

윤석열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쁘고 더 머리 안 돌아가고 더 독재적인 것이 국회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실은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민초도 봉건적 독선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남편, 애인 등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이 하루 1명꼴이라고 한다. 총체적 독선이 위정자뿐 아니라 한국 민초의 심성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 최자영 편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역사문화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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