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15일(수) 재개발 건폭과 유착한 경찰 파면과 검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관련 사건

1. 서울동부지법 2023고단2761[김벼리검사, 박종일 형사]

2. 서울동부지법 2020고합140[박지환,김소정검사 기소]

3. 서울동부지법 체포영장 2017-11956 (양철환 판사, 김선주 유령검사)

4. 서울동부지법 체포영장 2022-7020 (김인택 판사, 윤효선 검사 청구

6. 홍천경찰서 2023-08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고민준 경장,박정희 경위)

7. 강남경찰서 불송치각하종결사건 2021-1527(명예훼손) 지명수배(이종우 형사)

수조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 권덕만과 한패로 3000억대의 사기를 친 가락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건폭들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로비자금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홍천경찰서, 송파세무서, 송파구청과 유착하여 송파지역에서만 이순간에도 조단위의 재건축 재개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불법 체포, 불법구금, 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자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재개발 건폭들은 송파경찰서와 판검사를 매수하여 발부한 법원에도 영장 청구기록이 없는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 체포를 일삼고, 이미 불송치 각하처분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과 종결후 3개월내 재수사를 지시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드는가 하며, 김벼리 검사는 이들과 한패가 되어 기소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들의 불법적 직권남용과 범죄행위를 몇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건폭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무고했다는 동부지검 박지환, 김소정검사의 공소권남용

또한 2020년 동부지검의 박지환 검사와 김소정 검사는 이들 재개발 건폭의 납치, 폭행, 등기부등본 10여부 절도 등 김영아씨의 재개발 건폭들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2017.8.8 청와대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냈다는 것이 이들을 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을 공무소에 신고한 무고이며 업무방해,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3년간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들은 조직폭력배들을 무고한 것이며, 재개발 건폭들의 사기 행각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아씨가 가짜 체포영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인권위원회와 검찰청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15년 형을 받은 재개발 건폭 주범이 강원랜드에 300억대의 도박 콤프자금으로 파킹한 것을 인출하기 위해 속소구치소로 이틀간 허위 이송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검사와 판사와 유착하여 원랜드콤프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공수처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보복하기 위해 가짜 체포영장, 사건조작, 공소권 남용 기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 공전자 기록위변조한 사건조작 박종일 형사와 김벼리 검사의 공소권 남용

김벼리 검사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 첨부된 체포영장은 이 공소사건(서울동부지법 2023고단2761)과 전혀 관계없는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된 가짜 체포영장이며, 피의자 석방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불법 체포 감금하여 강제로 사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소장에 첨부된 변호사 선임서는 사실과 다르며 강혜정 검사가 이 사건 관련하여 변호인 선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공소에 이르게 한 송파경찰서 2023-7022사건은 공전자기록 조작을 통해 접수된 사건입니다. 송파경찰서는 허위의 사건(2021-12136) 을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여 만들어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었으며, 2023.5.2.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공전자 기록을 위변조하여 허위 사건(송파경찰서 2023-7022)을 만들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2023형15514)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2.6. 고소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경찰에 1차 사건종결권이 있는 사건으로 검찰수사규칙상 검사의 사건 재수사 지휘 기한인 3개월이 도과된 사건입니다.

김벼리 검사는 이같은 허위 사건인 줄을 알고 사건을 가짜 영장으로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없는 사건을 조작하여 만들어 송치한 사건을 검찰사건으로 접수하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로서 위 사건을 즉시 공소취소해야할 사건입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표지

3. 집주인이 마약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더니 집주인을 주거침입으로 불법 체포 감금 송치한 홍천경찰서 박정희의 만행

송파지역에서만 7,8개의 사기 재개발 사업을 하는 이들 권덕만과 유착한 이들 일당은 재개발 조합원과 사기 대출로 조성한 수조원 대의 범죄자금으로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심지어는 홍천경찰서까지 매수하여 불법체포와 감금을 일삼고 있습니다.

2023.9.14. 국민연대와 정의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김영아씨의 딸 소유의 별장에 8년째 주거 침입하여 인근에 대마를 심고 집안에서 마약범죄조직 일당의 아지트로 하여 마약파티를 벌이는 등 범죄 증거를 확보하여 112신고를 하여 홍천의 주거침입 주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량의 말린 대마초와 3종의 헤로인등의 마약을 발견하였으며, 주거침입자가 “세계최대의 폭력조직 보스”라는 교소소에서 온 편지를 발견하였으며, 장검등 흉기를 발견하여 112신고를 통해 마약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사못 등으로 폐쇄하여 출입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과 마약사범 주범은 다음날 새벽에 문을 뜯고 들어와 재차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의 제보를 받고 2023.9.17. 정의연대와 김영아씨가 홍천경찰서 산하 내면 파출소에 112로 마약과 재차 주거침입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내면 파출소 경찰등이 112 신고 처리는 받지 않고 홍천경찰서 박정희 팀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팀장은 형사 5명을 데리고 와서 갑자기 세계최대의 조폭 보스의 주거의 안녕을 해친다며 하나, 둘, 셋을 세더니 주거침입현행범으로 집주인을 체포하여 30시간이나 불법 구금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내부 제보에 따르면 박정희는 다량의 마약신고가 있었는데도 박정희는 내면파출서에서 주범과 만나서 노닥거렸으며 마약시약 검사도 하지 않고 마약범죄자이자 주거침입자를 비호하며 집주인을 거꾸로 주거침입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CCTV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김숙진 홍천경찰서장과 내면파출소장이 휴일에 정복을 입고 이곳 주거침입 마약소굴에 와서 접대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즉 홍천경찰서의 비호아래 세계최대의 폭력조직 아지트가 8년이나 온존되어 왔으며, 집주인이 마약신고와 주거침입을 신고하자 집주인을 주거의 안정을 해한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30시간이나 불법 감금하는 희대의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 경찰청과 검찰청에 정식 마약과 주거침입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자 홍천경찰서의 끄나풀들이 체포영장발부 사실을 알려주고 도피하게 하였으며, 홍천경찰서는 마약사범을 체포한 후 구속도 하지 않고 주거침입 주택으로 돌려보내고 지금도 마음껏 주거침입과 마약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4. 조단위의 지명수배범과 유착한 송파경찰서와 동부지방검찰

지명수배범 권덕만은 (주)월드인월드, (주)한능벤처기술투자, (주)새로운성남 등 3개 회사를 자신 및 가족들 명의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운영자로서 2002년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부터 명동 하이해리엇 상가를 허위 사기 분양하여, 수분양주 72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끌어들였고, 한국자산신탁에 보관 중이던 분양주들의 분양대금 일부와 시행사인 월드인월드에 있던 분양주들의 개발비 등 수백억원을 빼돌려 (주)새로운 성남 법인을 신설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성남 제1공단 토지 2800여 평을 매입한 자입니다.

권덕만은 사기피해 분양자들이 권덕만을 형사고소하여 (사건번호 2008고합1485, 특경법(사기)), 3년여에 걸친 공판 끝에 결심에서 2010년 15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권덕만은 선고 당일에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2010년 11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 권덕만을 지명수배 하였지만, 권덕만은 중국, 필리핀 등으로 밀항하며 자유로이 국내외를 활보하고 있으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덕만이 가락지역주택조합에서 3000억대의 사기를 치고 685억원의 배임횡령으로 15년 형을 받은 가락1,2지역주택조합 건설 폭력배들과 함께 김영아씨의 집앞에 나타나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김영아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검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으며, 다시 검찰에 신고하자 경찰로 신고하라며 검경은 서로 떠넘기기 하면서 권덕만을 전혀 잡을 의사가 전혀없었습니다.

권덕만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 투자한 돈을 날리고 이혼과 파산, 병치레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심신이 피폐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완전히 무력할 뿐이며 그 어떤 법도 우리 피해자의 편에 있지 않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발부된 지명수배는 불심검문에 붙잡히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공개수배로 전환하면 즉시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경찰과 검찰은 수사단계가 끝났다 하고 신고를 해도 검경은 전혀 잡을 의사가 없습니다.

권덕만은 이곳 가락동에서 하수인들을 시켜 사문서를 위조하여 가락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받았다고 하면서 3000억대의 사기분양 행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명수배자가 가락동에서 활보하고 수천억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수조의 사기 배임 횡령 범죄수익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로비자금을 경찰,검찰,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홍천경찰서 등에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지난 10여년간 재개발 건폭들과 유착하여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는 수십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끝까지 정의실현시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서울 동부지검과 동부지법은 위조고소장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2020고합140 사건 공소를 취하·각하하고 국회는 박지환,김소정 검사를 탄핵하라!

2. 국회는 가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판사와 김인택 판사를 탄핵하라!

3. 국회는 가짜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유령 김선주검사와 윤효선 검사를 탄핵하라!

4. 국회는 2년전 종결 처리된 허위사건을 조작하여 주거침입자를 무고했다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김벼리 검사를 파면하고 국회는 탄핵하라!

5. 경찰청장은 50만원 과태료 사건을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체포·불법감금한 송파경찰서 김태수 형사를 구속기소하고 파면하라!

6. 경찰청장은 가짜체포영장으로 불법체포하고공전자기록 위변작·사건조작 송파경찰서 박종일 형사를 구속기소하고 파면하라!

7. 경찰청장은 마약신고·주거침입 신고한 집주인을 불법체포·감금한 홍천경찰서 박정희를 구속기소하고 파면하라!

8. 경찰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변작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송파세무서장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9. 경찰청장은 2년전 불송치 종결처리된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려는 강남경찰서 이종우 형사를 구속기소하고 파면하라!

10. 대법원은 위변작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자가 벌인 소송사기를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법인과 관련없는 자를 법인을 대표한 소송 당사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권혁중 판사를 징계하고 손해배상상고심 사건(2023다290782)을 즉각 파기 환송하라!

2023.11.15.

정의연대·국민연대·경찰개혁운동본부·전국피해자연맹·관청피해자모임·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개혁연대민생행동·공익감시민권회의·평화연방시민회의·지상의빛·JM공익탐정단

▲ 재개발 건폭들이 공권력과 유착하여 빼앗으려는 가락동 피해자 소유의 건평 120평의 건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