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건폭과 유착 가짜체포영장 공소권남용 검사징계 및 공소취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총장은 건폭과 유착 공소권남용 불법기소한 박지환·김소정·김벼리 검사를 징계하고 공소취소하라"
검찰총장은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체포영장 청구한 유령 김선주·윤효선 검사를 징계하라"

김강현 | 입력 : 2023/11/28 [18:43]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수조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과 3000억대의 분양사기범들과 유착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가짜 체포영장과 공소권 남용 기소에 대해 검사징계를 요구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피해자 김영아씨 집앞에 나타난 수배자 권덕만의 모습-검경에 권덕만이 숨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제보하였지만 검경은 전혀 체포할 생각이 없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가락지역 건폭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불법 체포, 불법구금, 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다"며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주범은 15년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잔당들은 남아서 수백억대의 판검사를 상대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을 뿌리며 아직도 사기분양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사들은 이들과 짜고 피해자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사건의 배경을 밝혔다.

▲ 과태료 50만원짜리 소방점검보고서 미제출로 유령검사가 청구하고 양철한 판사가 발부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국민연대 제공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가락동 재개발 건폭들은 송파경찰서와 동부지법 판검사를 매수하여 3000억대의 사기,배임, 횡령 사건을 사기를 빼고 바지사장만 징역 15년 형의 솜방방이 구형하고 무슨 나라를 팔아먹고 도주한 것도 아닌데 15년 형을 받은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9년짜리 체포영장 그것도 체포영장 청구기록이 법원과 검찰청에도 없는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 체포를 일삼고, 이미 불송치 각하처분된 사건을 불법 기소하는 등 검경이 할수 있는 모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기소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김벼리 검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과 종결후 3개월내 재수사를 지시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2년전 소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들어 김벼리 검사는 이들과 한패가 되어 기소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민 사무총장은 지난 10여년간 재개발 건폭들과 유착하여 공권력이 저지른 가짜체포영장, 불법 감금, 가짜지명수배, 사건조작 공소권남용 기소, 법왜곡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3000억대의 재개발 사기분양을 해온 재개발 건폭들과 야합한 검사들의 범죄는 수십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자 김영아씨는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우수웠으면 이런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비리 검사들을 처벌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을 공소취하하라고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묵묵부답으로 답해왔다"며 "만약 시민단체와 함께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수처에 검사범죄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검사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년전 불송치 각하처리되어 사건이 존재하지도 않고, 법원과 검찰에 영장청구 기록이 부존재한 가짜 체포영장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수조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 권덕만과 한패로 3000억대의 사기를 친 가락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건폭들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로비자금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홍천경찰서, 송파세무서, 송파구청과 유착하여 송파지역에서만 이순간에도 조단위의 재건축 재개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불법 체포, 불법구금, 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주범은 15년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잔당들은 남아서 수백억대의 판검사를 상대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을 뿌리며 아직도 사기분양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사들은 이들과 짜고 피해자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가락동 재개발 건폭들은 송파경찰서와 동부지법 판검사를 매수하여 3000억대의 사기,배임, 횡령 사건을 사기를 빼고 바지사장만 징역 15년 형의 솜방방이 구형으로 약 2000억원의 사기금액을 증발시켰으며, 검경의 비리를 신고한 피해자 김영아를 보복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유령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고, 신원이 확실하고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던 피해자를 무슨 나라를 팔아먹고 도주한 것도 아닌데 15년 형을 받은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9년짜리 체포영장 그것도 체포영장 청구기록이 법원과 검찰청에도 없는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 체포를 일삼고, 수시로 가짜 지명수배통보서를 만들어 집행하고, 이미 불송치 각하처분된 사건을 불법 기소하는 등 검경이 할수 있는 모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기소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김벼리 검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과 종결후 3개월내 재수사를 지시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2년전 소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들어 김벼리 검사는 이들과 한패가 되어 기소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재개발 건폭들과 유착하여 공권력이 저지른 가짜체포영장, 불법 감금, 가짜지명수배, 사건조작 공소권남용 기소, 법왜곡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3000억대의 재개발 사기분양을 해온 재개발 건폭들과 야합한 검사들의 범죄는 수십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 재개발건폭들이 3000억대의 사기분양을 하고 검찰과 경찰이 조폭들과 유착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광분할 수 있었던 것은 50만원 과태료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민원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피해자 김영아에게 4년짜리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 김선주 검사, 법원과 검찰에 영장청구서도 없고 흉악범도 아니고 기소중지도 된 바 없는데 3000억대 사깃꾼으로 15형 징역형을 받은 건폭을 무고했다고 9년짜리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효선 검사 등의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만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우수웠으면 이런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비리 검사들을 처벌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을 공소취하하라고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묵묵부답으로 답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위 비리검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수처에 검사범죄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검사 탄핵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검찰총장은 위조고소장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2020고합140 사건 공소를 취하하고 공소권 남용 박지환, 김소정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2. 검찰총장은 50만원짜리 소방점검 과태료 사건으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김선주 유령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3. 검찰총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9년짜리 가짜체포영장을 청구한 윤효선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4. 검찰총장은 2년전 소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들어 기소한 동부지법 2023고단2761 사건을 공소취하하고 직권남용 김벼리 검사를 징계하라!

 

 

2023.11.29.

 

정의연대·국민연대·경찰개혁운동본부·전국피해자연맹·관청피해자모임·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개혁연대민생행동·공익감시민권회의·지상의빛·JM공익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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