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가락1,2지역주택조합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공모 7000억대 가락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기분양 고발 기자회견

송파구 가락동 30-33, 34-36, 38-40번지 일대에서 7000억대의 사기분양 고발
송파구청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 위변조와 동행사죄 고발
가락지역주택조합에 가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발급한 송파세무서 고발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3/12/03 [17:51]

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국민연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송파구 가락동에서 건축허가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7000억대의 아파트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송파 서희스타힐스 분양 주택조합 분양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피해자 김영아씨는 "이들 재개발 업자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손해배상무고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가짜 지명수배불법 체포불법구금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다"고 분양사업자들의 배경을 밝혔다.

▲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27층 규모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채 동호수까지 배정하여 약 270억원을 2021년까지 분양하였으며, 배임 횡령으로 조합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허위 과장광고로 송파구청의 묵인아래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이같은 사기분양 행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경찰에 고발과 진정을 하고 송파구청에 사기분양을 중단해 달라는 주민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의 비호아래 가락1,2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은 송파구 가락동 30-33, 34-36, 38-40번지 일대에서 7000억대의 사기분양을 벌이며 지금까지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가락1,2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 서울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법규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내어줌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조합 관계자들과 부패한 송파구청 담당공무원 사이의 유착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법 인가 후에도 관리, 감독 기관인 송파구청에서 수백 혹은 수천억원의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감독을 해야 했으나 애초부터 관리, 감독이 10여년간 행하여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서울시 송파구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사기분양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기 분양과 함께 이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사기분양을 방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과 가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기분양을 공모한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을 고발한다"며 "이제까지 서울시와 송파구청 감사부서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리를 더 이상의 사기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수조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 권덕만과 한패로 3000억대의 사기를 친 가락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건폭들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로비자금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홍천경찰서, 송파세무서, 송파구청과 유착하여 송파구 가락동에서 송파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건축허가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7000억대의 아파트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재개발 건폭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불법 체포, 불법구금, 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주범은 15년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잔당들은 남아서 수백억대의 판검사를 상대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을 뿌리며 아직도 7000억대의 아파트 분양 사기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기분양 행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경찰에 고발과 진정을 하고 송파구청에 사기분양을 중단해 달라는 주민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의 비호아래 가락1,2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은 송파구 가락동 30-33, 34-36, 38-40번지 일대에서 7000억대의 사기분양을 벌이며 지금까지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락동 30-33, 34-36, 38-40번지 일대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또는 그 95%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가락동 38, 39, 40번지 일대 토지의 권원을 5%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칭 가락1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당시인 2015. 07. 07.경 서울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가락1,2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교부하였습니다.

 

가락1,2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 서울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법규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내어줌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조합 관계자들과 부패한 송파구청 담당공무원 사이의 유착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법 인가 후에도 관리, 감독 기관인 송파구청에서 수백 혹은 수천억원의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감독을 해야 했으나 애초부터 관리, 감독이 10여년간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깡통주택들을 이들 조합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불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송파구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사기분양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단체들은 이들 사기 분양과 함께 이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사기분양을 방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과 가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기분양을 공모한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이제까지 서울시와 송파구청 감사부서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리를 경찰에서 엄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여 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건폭들로서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송파경찰서 등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을 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조세포탈을 국고에 환수하라!

 

2.가락지역주택조합의 불법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는 송파구청의 주거재생과 등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 위변조와 동행사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

 

3. 가락지역주택조합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 위변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유번호 사업자인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 가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발급한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4.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조합설립신청을 인가한 송파구청장등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5.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의 각종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횡령, 배임, 사기 등 불법 행위와 사기 분양 행각을 방기하여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3. 12. 4.

 

정의연대·국민연대·경찰개혁운동본부·전국피해자연맹·관청피해자모임·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개혁연대민생행동·공익감시민권회의·지상의빛·JM공익탐정단

 

 

▲ 2023.12.4. 경찰청앞 가락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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