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양의 탈을 쓴 늑대, 국회의장 김진표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는 ‘민주’가 없다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제기한 적 있는 김진표가 시종일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게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선 공감대가 많은 것 같다”고 한 발언이 그러하다.(한겨레, 2023.4.16.)

김진표의 이 발언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국회에서 총리 뽑는 데 대해 공감대가 “많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주어는 이 문장 앞에 거론된 ‘국민 다수’이다. 요즈음같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마당에, ‘국민 다수‘’가 국회에서 총리 뽑는 데 대해 공감대가 도무지 “많을 것 같지” 않다.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은 검찰에 버금간다는 말이 회자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니, 문제가 지적되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게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선 공감대가 많은 것 같다”는 김진표의 말은 핵심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제의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통령 대신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김진표는 국민 다수의 뜻을 왜곡하고 아전인수로 자기 주장을 펴는 데 국민을 들러리로 이용한다. 이 같은 아전인수는 김진표의 선거제도 개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고, 국회 중심으로 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정개특위 간사들과 각 당 지도부 등이 중심이 되는 합의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전원위원회(4.10~13일 개최) 100명 의원의 의견 표출은 표출로서 끝나는 것이고, 실제 합의는 정개특위 간사들과 각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된다. 이런 김진표의 발상은 의원내각제 개헌을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하겠다는 그의 발상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한다.

김진표는 국민뿐 아니라 다수 국회의원도 들러리로 세운다. 국회도 전원이 아니라 정개특위 간사들과 각 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 안의 도출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김진표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100명이 의견을 표출한 것은 의견 표출로 끝이 나는 것일 뿐, 의견 수렴과 결정은 정개특위 간사들과 각 당 지도부가 한다. 일반 국회의원은 철저하게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번 전원위 100명 의원 발언은 들러리이다. 정개특위 간사들과 각 당 지도부가 편의에 따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비례대표제, 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표는 “국민들은 특히 비례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걸로 보이고, 전원위에서는 ‘비례대표 폐지’ 주장도 나왔다”, “진영을 초월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등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3.4.16.)

여기서 비례대표 관련하여 김진표의 발언은 모순된다. “국민들은 특히 비례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걸로 보이고, 전원위에서는 ‘비례대표 폐지’ 주장도 나왔다”고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고 하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또 “진영을 초월해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 공감대의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 말은 국회의 진영을 초월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뜻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싶어하는 김진표의 희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중대선거구제를 딱히 선호하지 않고, 실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지지가 약 70%에 근접하고, 반대는 30% 미만이었다. 김진표는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진영을 초월하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지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했다.

한마디로, 김진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비례대표나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그런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싶은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한편으로 국민의 뜻은 아예 무시하고 반대로 아전인수 해석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회 다수 의원들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정작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회 내 소수 집단, 정개특위 간사와 당지도부들이 된다. 이런 김진표의 역학구도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하겠다는 의지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럼에도 김진표는 ‘국민팔이’를 한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합의 내용만이라도 모아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빛 좋은 개살구이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반대로 해석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김진표의 국민 배반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목적을 개진한 데 있디. 김진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선거제 개편의 목적을 “협치의 제도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미리 규정했다. 이것은 독선이다. 그런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진표가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아전인수 해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진표에 따르면,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시스템하에서 각 정당은 국회를 지지층 결집의 선전장으로 쓰고, 공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국회의원은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한 거다. 그 틀 속에서 국민들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때 우리 정치문화는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김진표는 몇 가지 논리의 모순을 범했다. 첫째,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김진표는 이 같은 국민의 지지를 ‘팬덤’ 정치로 매도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김진표는 이런 식으로 깔고 뭉갠다.

둘째,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시스템”과 “공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국회의원”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으나, 그 해결책의 제시는 전무하거나, 방향이 빗나갔다. 이런 문제를 ‘팬덤’ 정치와 같이 언급함으로써, 마치 “승자독식 시스템”과 “공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이 생기는 원인이 ‘팬덤’ 정치 때문인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나, 사실은 양자는 전혀 무관하다.

“승자독식” 시스템은 인물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정당이 얻은 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수를 늘리면 되는 ‘제도(시스템)’ 문제이다. 또 “공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은 정당 공천권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순위 결정을 개방하여 국민들이 정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도 ‘제도’ 문제이다. 그래서 인적 구성으로서의 ‘팬덤’과 무관하다.

김진표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이를 어겼을 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 만큼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적 의견도 있다. 방법은 달라도 여야 모두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했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김진표는 ‘정치적 선언’, ‘희망적 의견’, ‘여야의 동의’ 등을 말하고 있을 뿐, 그것을 어겼을 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선언’, ‘의견’, ‘동의’는, 현실적 제재와 징벌의 장치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대화와 타협’ 같이 물에 물 탄 것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이다. 제재 장치가 있어도 안 지키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세상에, 김진표의 허황함은 국민 민초를 노리개로 여기는 것이다.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이 “대통령 탄핵 거론은 헌정질서 문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지 않다. 반대로 이 같은 박지원의 말 자체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면, 또 헌법에 규정하는 ‘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재하면,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그것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거론”은 전 국가정보원장이 멋대로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고, 국민 민초가 결정한다. “대통령 탄핵 거론이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하는 위헌적 발상은 혼자 생각인 독선이고, 이같이 독선하는 이가 국가정보원장직을 지냈다고 하니,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는 마치 현 국회의장 김진표가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하겠다”는 위헌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과 똑같다.

박지원은 대통령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옥(玉)에 비긴 적이 있었다. 언젠가 김건희가 저 동남아 어딘가에서 병든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일부러 조명까지 설치해놓고 찍었다는 의혹이 회자한다)이 오드리 햅번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조롱받던 즈음, 박지원은 이런 김건희를 두고 ‘옥의 티’라고 규정했다. 자기 눈에 뭐로 보이든 그것은 남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남을 보고 자기 같이 옥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대통령 탄핵 건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견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 국정원장 아니라 더 대단한 것을 역임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박지원은 권력 있는 곳을 바라보고 도는 해바라기 같다.

지금 정부 들어 빚이 1,000조에 육박한다고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니,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재인이 빚을 400조 늘린 것이라고 옥신각신한다. 이쪽에서 윤석열 욕을 하면, 저쪽에서 문재인 욕을 한다.

그런데, 어느 개인 위정자를 두고 욕하는 것은 그런 체제 자체가 여전히 봉건적이라는 뜻이다. 개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개인이 독재할 수 있는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병폐적인 현상으로, 의견 수렴과 결정의 과정이 민주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독주할 때 당장에 견제하고 멎게 하는 제동 장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든,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김진표, 박지원, 윤석열 등이 가진 위헌적, 독재적 경향성은 한국 정치풍토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위정자뿐 아니라 국민 민초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독재적 근성에 대한 반성, 비판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 책임은 국민 민초에게 있다.

이 같은 독선, 독재의 경향성은 문재인 정부라고 피해 가는 것이 아니다. 다큐멘터리(실록)영화 “문재인입니다”에는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하면서,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가 아니라 봉건체제임을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일인 군주체제이다.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라는 표현 자체가 문재인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공이 문재인의 것이라는 뜻이 깔려있다. 이런 사고는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의 개념은 다른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그 성취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이런 사고는 현실적으로 전근대적 정치체제와 맞물려있다. 오늘 윤석열의 독주는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 산물이다. 그렇고 그런 체제에서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5년간’은 ‘민주’ 정부가 아니었다. 촛불의 소산, 문재인 정부는 초심(初心)의 국민개헌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5년을 허송세월했다. 국민 민초는 여전히 수동적 들러리에 불과할 뿐, 명색이 주권자라고 하면서, 유신독재가 앗아간 개헌발안권조차 돌려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자영 편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