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정세논단> 윤석열 정부, 한반도 전쟁의 돌격대로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내세워지다-본격화되는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그리고 그 운명

 

 

 

“미국만 믿다간,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수 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지난 4월 18일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패권약화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어 있는 미국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내보이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대미추종을 지적한 준열한 경고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교수의 경고에 동의하면서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추동해 내딛고 있는 전략적 행보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26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었고 5월 7일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2차 한일정상회담을 추동했다. 미국은 이어 19~21일엔 히로시마 G7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을 예고해놓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속도는 빠르고 모양새 는 역동적이다. 내용상 경제와 정치, 안보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 3국의 안보협력이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 전략자산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선언을 내왔으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기반해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의 핵미사일 확장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의 핵무력 강화를 빌미로 삼아 전개하는 3국의 강력한 대북적대이다. 한미일 3국이 다종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 대북적대의 면면을 보면 미국이 현 시기 대북적대에 어떤 의의를 부여해놓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향에 포치시키고 있는 지가 바로 드러난다.

 

1.대미 종속의 정점에 올려 세워진 윤석열 정부

 

워싱턴선언은 북 핵미사일 고도화 억제 그리고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보호를 그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1년에 네 번 양국의 차관보급이 운영하는 한미NCG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에 연동해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수시 전개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공동 실행하고 기획하기로 했다.

 

워싱턴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진화’라고 했다. 미국이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왔었던 개념이 ‘한미동맹의 진화‘이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과의 군사안보협력을 명목으로 자국의 수도 이름을 선뜻 내준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 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미국의 결의가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돋보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강철동맹’으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한미 양 당국이 동원하고 있는 수사들이나 논리들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됐던 한미동맹에 대해 폭은 더 넓히고 수준은 더 높인 것이 된다. 워싱턴선언엔 한미동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안보동맹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됐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한미동맹이 이 보다 더 확장되고 강화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하는 경우 한국과 협의한다고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랍시고 추켜세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이라며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상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과대포장의 전형이다.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한 것에 대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태차관보가 나와서는 “사실상의 핵공유’(de facto nuclear sharing)로 보지 않는다”고 직격을 했다. 전술핵 전개 빈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백악관의 다른 고위관리가 나서서 상시 배치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애초, 핵을 공유하지 않는 미국의 특성에 부합한다.

 

한미NSG는 미국 핵 자산의 '정보 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에 있어서 그저 우리의 ‘발언권’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나토에 포함된 5개국이 각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나토핵기획그룹(NPG)과 비교해봐도 그 위상은 턱 없이 낮다.

 

워싱턴선언에서 확인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사용에서 한국이 그 ‘발언권’을 따내기 위해 지불한 댓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점이다. 지불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이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잔류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고 한 것이 그 하나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핵공유는 물론 더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까지 거론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보유 의지는 물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까지도 접어야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 받았던 일본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을 제공받기로 한 호주 같은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족쇄였던 한미미사일지침을 폐기시켰던 것과도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NCG 설립이 한국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포기와 맞바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껏 강화된 핵 족쇄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독자 핵무장론을 무력화했고 윤석열 정부는 그 핵 족쇄를 받아 스스로 발에 채운 것이라고 서술한 것이다. 개탄이되 정확한 서술이다.

 

또 하나의 청구서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공동 실행하고 기획한다’는 대목이다.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견고히 협력하는 등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쏟기로 한 것 등이 그 구체들이다. 미국은 미군의 작전에 한국군의 군사력을 통합.장악할 수 있는 길을 보다 ‘견고히’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워싱턴선언이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의 심화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미NCG는 북핵 억제 수단의 일부라는 논리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초정밀초강력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 생산,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감시, 간섭, 통제하는 통로이면서 핵물질과 활용기술(원자로 포함)의 연구, 개발, 운용, 수출에 관한 온갖 간섭과 제한의 통로가 될 것이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을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인 ‘용인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화식 예비역 준장이 페이스북에서 한 주장이다. 그는 “백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므로 그 실제적 효력 면에서 기존의 핵우산 제공 ‘약속’ 수준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이를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스스로 제의하여 미국에게 사기를 당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핵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NCG에 대해 ‘한미합작 대국민 사기’라고 일갈했다. 정확하며 또 매우 예리하다. 한미동맹의 실체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흔히 친미반북을 기본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군부계층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다.

 

 

뉴스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청구서를 내밀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한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대서특필했다. 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것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음을 띠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 전쟁세력의 전략과 의도를 100% 관철시켰다는 안도감 내지는 우월감을 읽었고 축가를 부르며 서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에선 미국이 한껏 강화시켜서 던져줘 스스로 받아 둘러 빛나고 있는 핵 족쇄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이 갖는 역사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이것이다.

 

‘한미동맹의 진화’니 ‘강철동맹’이니 그리고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니 하는 것들은 결국, 한국의 대미 종속성 심화를 드러내주는 수사들이다. 워싱턴선언은 70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성을 이후로도 더 오랫동안 우려먹을 수 있을 최대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워싱턴선언에 명시돼 있는대로 미국이 만들어 던져준 핵 족쇄를 스스로 받아 찬 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해야하고 또 그에 항구적으로 의존해가면서 군사적 자주권을 더 체계적으로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대미종속의 정점으로 우뚝 올려 세워진 것이다.

 

2.한반도 전쟁기획이며 특히 동북아 신냉전 기획인 워싱턴선언

 

워싱턴선언은 북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다. 워싱턴선언에 있는, 한미NCG 신설과 핵을 포함한 미 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 또한 북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다. 단정해도 된다. 북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던 미국은 북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돼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핵무력 강화활동을 강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애초,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북이 핵 타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남 전체가 아니라 남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에 있는 군사기지들이다. 워싱턴선언은 북핵미사일 확장억제정책이라는 모자를 걸치고 있을 뿐 북의 핵무력 강화 억제나 북핵으로부터의 한국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워싱턴 선언이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워싱턴선언은 한미가 북핵미사일 위력을 빌미로 삼아 만들어낸 수준 높은 대북적대정책인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으로서 워싱턴선언은 무엇보다도 우선, 전쟁기획이다.

미국은 72년 7.4공동성명을 비롯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등에서 평화 실현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얼마나 크고 높은 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역동적인 지를 충격적으로 경험했었다. 아울러 2018년 6.12북미공동성명에서도 그와 다르지 않은 비중과 무게의 충격을 경험했었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선언은 대화와 평화 기획인 여러 남북선언과 북미합의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기획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그 의의를 높이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수도 이름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결국,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7.4공동성명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 기획을 기반으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을 내왔던 것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마련했던 것 등에 맞서기 위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기반해 북에로 향하는 강도 높은 대결과 전쟁기획을 내놓게 된 것이다.

 

북도 잘 알고 있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핵무기가 남조선을 들락날락하면 우리가 기가 죽어 물러설까 아니면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할까"라면서 워싱턴선언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북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게 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증강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야한다고 했다.

 

 

이제, 한반도엔 워싱턴선언으로 인해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촘촘히 들어설 것은 항상적인 전쟁위기이다.

 

대북적대정책으로서 워싱턴선언은 다음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신냉전 구도를 공고화하고 첨예화시키는 기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미국의 반러노선에, 대만해협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반중노선에 올라탔었다. 전격적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돼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치경제문화적 이익을 창출해줬던 북방정책을 하루아침에 파탄시키는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 오랫동안 유지시켜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파기시키고 이어 워싱턴선언을 내오는 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을 떠올렸다. 미국이 젤렌스키를 반러 돌격대로, 차이잉원을 반중 돌격대로 만들어놓고 있는 조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역대급 반북중러 돌격대로 앞세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미NSG는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에 기반해 있다. 통합억제는 지난 해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 중러의 핵무력 강화에 이어 북까지 핵무력을 강화하자 이에 맞서 그간의 핵 억지력에 군사력, 경제·외교력, 특히 동맹과의 강력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전략이 통합억제인 것이다. 신냉전 구도에서 핵심적 대목이다. 바이든 정부가 오래전부터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미국의 통합억제전략은 한미NSG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특정한 방향에 포치돼 있음을 알려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모든 것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일정상회담이 애초 계획과 달리 앞당겨 열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3국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기자회견문은 한일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으로 맞서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주요 언론들도 한일외교가 복원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는 익히,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타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 요미우리는 최근 "앞으로는 확장억제를 둘러싼 미일한협력 강화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한국 정부 역시 한미NCG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이것들은 미일간에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확장억제대화(EDD)라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고 한미간엔 NCG가 운영되게 되는 것 그리고 한일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체결돼 있는 것 등과 맞물려 한미일NCG를 창설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된다. 객관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한미NSG가 향하고 있는 곳은 결국,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하에서 한미일NSG이다.

 

이후 한미일NSG가 미국이 신냉전 구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발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 상식처럼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의미다.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 그리고 한일군사협력에 기반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북중러에 맞서는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구상으로서 구체적으론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돌격대로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세워지고 있다. 이전 친미반북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단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안보군사 현상이다.

 

3.오래 못갈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전략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앞에 두고 한 말이다. 한일 과거사는 해결할 게 아니라 덮어야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경악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 등 극우세력의 주장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여서였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국의 의도에 100% 부합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이 구축돼 있는 조건에서 3국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높히기 위해 한국에 한일군사협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구체적으로 한일군사협력의 두 축인 지소미아와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 체결을 강박해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2년 7월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일했던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이 밀실에서 지소미아와 악사 체결을 추진했던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을 하는 것은 일본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보이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책임을 덮어두고 협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전략과 결부를 시켜야만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SCG 신설 결정을 한 한미정상회담과 3국 협력을 강조한 한일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에 대해 내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식민지 속국과 다름없는 행태를 또 다시 여실하게 확인했다. 이제, 그들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장악해 내놓은 워싱턴선언과 한미일 3국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시킨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의 운명이 이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하기 시작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의 운명에 대해 전망해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세흐름을 잘 따라가고 정치지형을 잘 보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북의 공세적인 대미대남전략을 복판에 두고 북의 핵무력 강화활동과 중국 및 러시아의 반미행보를 들여다 보되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의 반러전선인 젤렌스키와 반중전선인 차이잉원과 결부시켜 보면 그 대강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핵무력 강화로 구사하고 있는 공세적인 대미대남전략은 미국과 한국의 70여년 된 대북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그 또렷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의 반미행보는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한 ‘전호’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들은 미국이 동북아 신냉전 구도 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이 미 패권쇠락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일 뿐 그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확정해준다.

 

젤렌스키와 차이잉원의 ‘종미 행보’도 사실상, 끝 지점에로 향해 가고 있다. 젤렌스키가 어떻게 미국에 의해 육성되고 반러돌격대로 만들어졌는지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젤렌스키를 ‘미국의 꼭둑각시’라고 주저 없이 규정해놓고 있다.

 

2016년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2020년 재선돼 반중 활동을 권력운용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차이잉원 역시 본질에 있어서 젤렌스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잉원은 국제 통상 및 경쟁법과 관련해 석.박사 학위를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취득한 전형적인 친서방 인물이다. 1990년대 초 리덩후이 총통의 무역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만을 미국 중심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두각을 나타냈다. 2014년엔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안 통과에 반대하는 ‘해바라기 운동’을 주도해 반중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다. 차이잉원은 특히,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론’에 줄곧 맞서왔다. 그에 미국은 차이잉원을 총통의 집권 이후 7번이나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시혜를 베풀었다. 그렇지만 대만은 올해 온두라스로부터 단교를 당하는 등 차이잉원 취임 당시 22개국이었던 대만의 수교국 규모는 13개국으로 줄어들어 갈수록 국제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자주와 평등, 친선을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젤렌스키나 차이잉원 같은 ‘종미사대주의자’들에게 그 어떤 ‘안정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까지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돼가면서 미국의 의도를 무조건 추종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첨예하게 대립을 치는 윤석열 정부에 세계가 보장해줄 ‘안정적 미래’ 역시, 없다. 이는 한미일이 강조하는, 북의 핵전략 강화를 억제하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확정해주는 사실이다.

 

세계는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확인했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한 6.12북미공동성명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을 밝혀준 판문점 선언에서였다. 미국이 북의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의 핵무기·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군축이 그 방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사로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해 10월 19일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핵군축’을 제안한 것이다. 현실성은 미약하지만 의미도 있고 일리도 있다.

 

이것들은 7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비롯되고 30여년 북미핵대결전에서 산생된 북핵문제가 오직,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 놓고 있다. 가히, 철리다.

 

 

 

정세는 복잡하고 긴장돼 보인다. 하지만 요란할 뿐이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선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세계의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을 거스르면서 한국을 식민지처럼 포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워싱턴선언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 책임은 묻지 않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잘못된 구상으로 설계된 한일협력으로 구성시키려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전략은 미국에 모든 것을 의탁해 식민지국가처럼 종속해들어가는 윤석열 정권과 그 운명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최화식 예비역 육군 준장이 한미NCG를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을 파기하는 데에는 그 보다 더 많은 비용과 댓가가 요청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애초,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설계됐던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이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고 기시다 내각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은 결국, 그리 머지않아 파기되고야 말 것이다. 필연이다.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단정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구상 파기는 합법칙적인 것이다.

▲ 한성 대표(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자주통일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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