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한반도 정세 분석] ‘남한의 북방한계선 VS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이 의미하는 것

▲ 북한이 국경으로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과 북방한계선

 (기고=한성 자주통일연구소 부소장)북한의 김정은위원장이 서해 국경선을 설정하고 NLL을 포함해 영해를 침범한다면 전쟁을 불사한다고 천명하면서 한반도가 극강의 긴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 긴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발전해갈 지 상상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정세국면이 지금처럼 선명하게 쳐진 적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위험수위라는 세간의 전망들은 결코 과한 게 아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현시기 정세는 그러나 기존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극강의 긴장이 내재하고 있는 특질이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의미다. 극히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이 현시기 조성된 정세와 형성돼가고 있는 정치지형에 ‘전쟁이냐 평화냐’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단순히 전쟁이냐 평화냐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부응 태세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자칫, 전쟁의 근원이자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윤석열정권이 나쁘지만 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북한도 나쁘다는 식의 양비론에 빠질 수가 있다.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것으로 가장 경계해야되는 대목이다. 

 

전쟁이 난다면 미국이 먼저 쳐서인가 북한이 먼저 쳐서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이제 고리타분해졌다. 현시기 정세와 정치지형엔 맞지가 않다. 제대로 된 정세관일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선제적으로 침공한 특별 군사작전에 대해 그리고 하마스가 ‘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을 수가 없다.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정치지형에 걸맞지 않은 과거의 관성적인 정세관점은 이제, 폐기돼야한다. 

 

핵심은 전쟁이 실체화돼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줄이지도 보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

김정은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현지지도하면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에 내린 전략적 지침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한국 괴뢰들이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면서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를 “북쪽 국경선 수역”으로 특정하고선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강력히 군사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해양주권이라는 말도 사용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이다. 바다수리-6은 23분 20초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사거리가 약 200㎞ 정도 된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전술순항미사일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언론에 “고체연료 부스터와 공기흡입구, 레이더, 적외선 광학시커 등을 갖추고 있다"며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하다가 아군 함정이 레이더 재밍을 하면 적외선 광학시커로 표적을 찾아가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표적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해군 함정일 것이다. 

 

북한의 바다수리-6 시험발사는 다른 전술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북한이 지난 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관계로 전환한 이래 NLL을 남북 간 북미 간에 최고의 군사열점지대로 전환시키는 북한의 전략적 태세이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군사적대를 최고조로 높이는 것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되 구체적으론 NLL을 특정해 부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면서 NLL 사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NLL은 법적 해상분계선이 아니다. 남북 간 군사분계선 또한 아니다. 미국의 유엔사령관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정전협정에 반대한 이승만 정부에 그 선 위로는 넘어가지 말라고 그어준 한계선이 NLL이다. NLL이 그 어떤 국제법적 지위도 갖지 않으며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그저 임의의 선이라는 걸 확인해준 데도 다름 아니라 미국이다. 1975년 2월 미국 국무부장관 헨리 키신저가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외교문서를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것이다.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1999년 서해에서의 잦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한다면서 남·북·미 3자가 모여 서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당연하게도 침묵으로 회피를 했고 한국 보수세력은 극렬 반발을 했다. 

 

북한은 결국, NLL에 조응해 1999년 9월 2일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었다. 이어 2000년 3월 23일엔 ‘5개 섬 통항질서’도 발표했다. 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에 따른 것이었고 등거리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서해5도를 둘러싼 바다를 포함해 해상군사분계선 이북의 전 해역이 북한의 영해이고 군사통제수역이 된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 해군사령부는 “제정된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서해 해상 충돌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감히 도전해 나선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경고 없는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 이후 남북 간엔 서해상의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관계로 전환하면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9.19남북군사합의라는 전쟁 억제 장치가 사라지고 없는 조건에서 서해 바다가 NLL을 중심으로 긴장에 빠지고 있으며 그 긴장이 커지는 대로 전쟁의 근원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인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가진 행사에서 북한이 한국 총선을 앞두고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서해 5도 공격설’을 언급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조선중앙통신 ‘17년 8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선군절'을 맞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 했었다.

 

남북 간의 군사대치선은 이렇듯 명백히 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긴장의 복판을 남한의 NLL과 북한의 해상경계선이 구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간에 빈번했었던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이나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전 같은 단순히 남북간의 군사충돌 내지는 국지전을 상기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놓은 강령적 결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는 남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고는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정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을 언급한 뒤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울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바다수리-6 시험발사를 비롯해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취하고 있는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이후로도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정치적 공세를 보다 높힐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실제로 개헌을 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적대적 교전국가 간의 전례 없는 대결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물론 대만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국과 미국과 대결전선을 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 등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략적 지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에 남쪽 경계선을 명시할 것인가? 당연하게 알 수가 없다.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월 말 미국이 대규모로 벌이게 될 한미일연합훈련과 한국의 4.10총선 사이 그리고 8월에 또 있게 될 또 다른 한미일연합군사훈련 전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늦어도 미 대선이 있는 11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대북군사적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걸 문제로 삼아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기해 남쪽 경계선을 확정하는 순간, 한반도 정세에 곧바로 부상해 정점에 올라설 개념 두 가지가 있다. 다, 북한이 언급한 것들이다. ‘0.001mm’가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전쟁 시 대한민국에 대한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이다. 완벽한 전쟁의 상이다. 그때,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1’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라고 연설했었다. 그로부터 2개월 여 뒤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선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통해 미국을 제압.굴복시킬 것이라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천명했었다. 이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엔 무력적 방식과 평화적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이 된다. 

 

정세는 이렇듯 ‘전쟁이냐 평화냐’이기는 하되 가장 격렬한 북미대결전이나 전쟁을 통한 평화로 혹은 ‘편입’을 동반하는 전쟁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에서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운동관이 더 이상 현시기 정세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해주고 있다. 명백하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은 정세 발전과 정치지형 발전이 요구하고 것에 부응해 제아무리 작은 활동을 하는 데에서도 또한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전략조직을 건설하는 데에서도 이때까지 있어 본 적 없는 새로운 각오와 더불어 사즉생의 비상한 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 한성 대표(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자주통일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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