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공동대표 김정기, 이관승)은 16일 논평을 통해 "쌀값 폭락은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며 ,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농업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당 수석대변인 양건모(여)는 논평을 통해 '민생 물가는 올라가고 농사에 필요한 비룟값과 농약값, 자재비 등은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하여 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80kg 쌀 한 가마니에 22만 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 16만 원 정도로 27% 하락해 수십 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정책에 따라 산업, 문화 등은 꾸준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은 차별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1970년 1,44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7%를 차지하던 농민의 수가, 2020년에 들어와 전체인구 5,170만 명 중 220만 명으로 4.7%로 급감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든가, 농업 유통망을 정보통신과 연계하여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농업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식량안보에 농업이 중요하다는 등의 말들을 해왔다. 하지만,이번 쌀값 폭락은 쌀을 생산하는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8개 광역 단체에 걸쳐있는 중대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양건모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현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해서 농민과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농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 공공비축미 매입 100만t 확대, 아프리카 빈곤국 쌀 원조 추진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